`전략자산` 2차전지에 20兆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20일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의 안보, 전략 자산의 핵심이다. 탄소중립 시대 전기차의 동력이자,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열쇠"라며 "이차전지 분야는 핵심 광물과 소재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전선에서 우리가 경쟁국에 추월 당한다면 산업 전체에 미칠 파장은 엄청날 것"이라며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하고 광물, 소재 확보를 위한 풍부한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소재 획득 비용 그 자체도 절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안정적 공급망을 기반으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튼튼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며 "완제품뿐만 아니라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도록 투자를 확대하고, 특히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 분야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회의에서 민간과 함께 2030년까지 이차전지 분야에 20조원(국가 예산 1조원·민간 기업 19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내 전지 3사는 제품 생산과 공정 혁신이 이뤄지는 마더팩토리(제품 개발 및 제조의 중심공장)를 구축할 예정이다. 3사 모두 전고체 전지 시제품 생산 공장을 국내에 설립하고 원통형 4680 전지, 코발트프리 전지 등도 국내에서 생산을 개시해 해외에서 양산한다. 정부는 전고체 전지(안전성↑), 리튬메탈 전지(주행거리↑), 리튬황 전지(무게↓) 등 차세대 전지 개발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소부장 기업도 적극 지원한다. 현재 건설 중인 전지 3사의 공장은 국내 기업 소재를 절반 이상, 국내 장비를 90% 이상 사용한다. 정부는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최근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8%에서 15%로, 중소기업 16%에서 25%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광물 가공기술까지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요 장비 기술은 '소부장핵심경쟁력 특별지원법' 상 핵심 기술로 신규 지정해 R&D와 5000억원 규모의 정책 펀드를 지원한다. 스마트팩토리 구축용 장비 개발을 위한 R&D 예타도 신설한다.정부와 업계는 이번 정책으로 향후 5년 내 국내 양극재 생산용량은 4배(38만→158만t), 장비 수출은 3배 이상(11억→35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관이 함께 삼원계 전지, 리튬인산철(LFP) 전지, 전기저장장치(ESS)의 기술개발에 3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이차전지 전제품군에 대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면 삼원계 전지는 현재 500km 수준인 주행거리를 2030년까지 800km이상 늘리고, LFP 전지는 2027년까지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ESS는 수출 규모도 2030년까지 5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2030년까지 국내 이차전지가 100% 순환되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자유롭게 사용후 전지를 거래하고 신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터리 협회 중심으로 사용후 전지 관리체계를 만들고 이차전지의 전주기의 이력을 관리하는 DB도 구축해 이차전지의 무단 폐기나 사용 등을 방지할 계획이며, 사용후 전지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도 검토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차전지는 글로벌 시장과 기술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보다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경·정석준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