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尹, 우크라 '무기지원' 막는 법 생기나.. 서영교 "입법 추진할 상황"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尹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에 대한민국 전쟁 위기 직면
- 대통령이 나서니 산업부 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도 꼼짝 못 할 듯
- 전쟁 무기 지원할 때 국회 동의 받게끔 입법 검토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진행자 >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서영교 >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 진행자 > 당내 문제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현안이니까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조건부 군사 지원 가능성 시사한 이후에 러시아와의 갈등 커지고 있습니다.

☏ 서영교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외적인 무기 지원의 경우 국회 차원의 합의 동의 절차 필수적인 건 아니다, 대통령실 쪽에서도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무기 지원의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나 합의를 의무화하는 방향의 입법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 혹시 논의되는 게 있나요?

☏ 서영교 > 아니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데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우크라이나에다 이렇게 이야기하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안까지 필요하다고 상상도 못했던 건데요. 대통령이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대한민국이 전쟁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해도 함부로 무기를 지원할 수 없게 하는 그 무기를 지원하게 하려면 중요한 전쟁 시기에 전쟁 국가 중에 무기를 지원하게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을 추진해야 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제제해줘야죠. 국회에서 제동을 걸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대통령 발언이 아니라고 한다면 벌써 법안으로 대외무역법 이런 게 있습니다.

☏ 진행자 > 예, 그렇죠.

☏ 서영교 > 외국 군수품 지원에 관한 대외무역법 거기 보면 수출허가 동의취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쪽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위험이 올 수 있을 때는 산업부 장관이 수출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고요. 방위사업법에도 전쟁이나 우리 국익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으로는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저렇게 하니 산업부 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꼼짝 못하게 될 텐데 대통령이 그런 일을 못하도록 국민이 나서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법과 제도로 이것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보겠다라는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 서영교 > 이 시기에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그러니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 제가 오늘 지역 쭉 다녀왔는데요. 다 난리십니다. 이러다가 나라 어떻게 하려고 저러냐고. 그래서 국민의 여론 국민의 지탄 이런 걸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함부로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영교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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