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7억 투입, 준공영제에도…반복되는 시내버스 파업

손원혁 2023. 4. 2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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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어제(19일) 창원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은 단 하루 만에 중단됐지만, 시민들의 불편은 적지 않았습니다.

창원시가 1년 반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한해 800억 원이 넘는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도, 시내버스 노사의 벼랑 끝 임금 협상은 사실상 해마다 반복되는데요.

창원시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공성과 투명성, 효율성과 서비스 개선.

2021년 9월 출범한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취지입니다.

경영 애로와 노사 불화를 해소하는 것도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업을 목전에 둔 벼랑 끝 협상은 4년째 반복됐고, 올해 등 두 번의 파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창원시가 9개 버스회사에 지급한 돈은 877억 원.

준공영제 전인 2020년과 비교해 지원 규모가 73%나 늘었습니다.

시내버스 노사의 극한 대치가 해마다 반복되지만, 창원시의 중재와 조정 역할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박영미/창원시 신교통추진단장 : "(노사 합의안이 나오면) 재정이 여력이 되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가) 확인하는 부분이지, 그 나머지는 구체적인 것은 사측과 노측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창원시는 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나서야, 노사 대표를 불러 파업 철회를 이끌어냈지만, 1월부터 아홉 차례 걸친 교섭에서 이런 역할은 없었습니다.

노조 측은 서울과 부산 시내버스와 비교해 임금 격차 해소를 내세우고 있고, 창원시와 사측은 버스 한 대당 하루 승객수가 274명으로 서울과 부산의 생산성이 월등히 높아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같은 이유로 내년에도 벼랑 끝 임금협상이 반복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윤기/창원시내버스개혁 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 : "임금이라든지, 근로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한가 하는지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만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왜냐면 세금이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반복되는 파업 악순환 고리를 끊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창원 시내버스를 어떻게 관리할지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박부민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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