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감축' 발표 앞두고…전교조, 교육부 앞 규탄대회

기사내용 요약
주최측 추산 전국 지부·지회장 등 250여명 참여
"4년간 정교사 8550명 줄고 기간제 2만명 늘어"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사 선발 규모를 매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발표를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부 앞에서 철회 요구 집회를 열었다.

전교조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교사 정원 확보를 위한 지회장 결의대회'를 열고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교육을 가능케 하는 필수 조건은 안정적 교사 정원 확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교조 측 추산으로 집행부와 전국 17개 시도 단위 지부, 산하 지회와 분회 등 조직장 250여명이 참여했다. 지회장 2명이 대표로 결의문을 낭독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법제화하고, 소규모 학교 폐교를 막기 위한 필수 교사인 '기초정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학교는 학급 수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나, 교육부의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은 줄곧 '교원 1인당 학생 수'였다"며 기준을 학급 수로 전환하고 20명 이하, 유치원은 14명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 수 감소만 판단한 결과 농어촌, 구도심 소규모 학교는 교사 부족과 폐교, 대도시는 과밀학급 문제로 여건에 따른 문제가 계속돼 왔다는 지적이다.

또 코로나19로 안전한 등교수업, 교육결손 학생에 대한 기초학력 보장 필요성이 부각된 만큼 학생 각각을 지원할 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통계를 인용, 정부가 2018년 대비 지난해까지 정규 교사를 8550명 줄였으나 같은 기간 처우가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가 2만80명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 절차에서 교육계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교원 정책은 정해진 기준이 없다"며 "기획재정부의 예산, 행정안전부의 인원 배정에 따라 좌우되며 교육부도 각 시도교육청 요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의 교사 수 감축 계획 발표가 임박하면서 초·중등 교육계 분위기는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앞서 이날 오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도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국 교육감들이 공동 입장문을 내기 위해서는 전체 17명 중 통상 3분의 2(12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다음주에 2024~2027년 적용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며, 오는 2027년 초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올해(3561명)보다 20~30%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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