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무혐의 결론

“비위 혐의 인정 어려워”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지난 1월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은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한 감찰 결과 비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검은 이 사건을 신고한 조성은 씨에게 “사건에 대한 조사와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종결했다”고 지난달 31일 통지했다.

조씨는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혐의 통지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이미 범죄·비위 사실이 인정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한 사건을 재차 무혐의 종결한 것은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반발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손준성 검사 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들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조씨는 이러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고 2021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작년 5월 손 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손 검사는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