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돈 없으니 집 사라"…전세보험도 거부된 청년세입자

2023. 4. 2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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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화성 동탄에서도 오피스텔 250여 채를 보유한 부부가 세금 체납 때문에 공매에 넘어갈 수 있다며 세입자들에게 집을 아예 사라고 통보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 등에 근무하는 청년들이 많은 지역인데,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 전세금반환보험에 들지 못해 피해가 우려됩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20대 조 모 씨는 이틀 전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주인이 세금 체납 때문에 6월부터는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차라리 등기를 가져가라고 통보한 겁니다.

▶ 인터뷰 : 조 모 씨 / 전세사기 피해자 - "청약도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들고 있었는데 그런 것도 물거품 될까 봐 걱정도 되고…."

임대인 박 모 씨 부부는 2년 전 이 오피스텔을 1억 원에 샀고, 조 씨와 1억 3천만 원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집을 사면서도 오히려 3천만 원의 이익을 본 이른바 '플러스피' 투자였는데, 이런 수법으로 주변에서 무려 250여 채를 사들였습니다.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인근 오피스텔 대부분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는데요. 임대인들은 삼성 반도체 공장에 일자리를 얻은 청년들이 많아 전세가가 높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 인터뷰(☎) : 인근 부동산 관계자 - "전세가가 더 높죠. 여기는요, 다 거의가 90%가…. 언젠가는 터지지 터지지 했는데 이제 터진 거죠."

문제는 지난해 기준 전세가가 매매가의 100%를 넘으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안 돼 피해를 임차인이 떠안게 됐다는 점입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박 씨 부부와 공인중개사 등 4명을 출국금지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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