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발의...특검 임명 요청권 포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함께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정의당 이은주,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오늘(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의원 183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에는 국회와 희생자 가족 대표가 추천하는 이들로 구성된 국회 추천위원회가 위원 17명을 천거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특조위가 참사 진상조사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조위는 진상조사를 위해 고발과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자료 제출 명령,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있고,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회에 특검 임명을 위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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