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는 급·간식비 무료, 다함께돌봄센터는 월 14만원 이용자 부담"

형평성 논란 속 대전시-5개 자치구 협력회의 대책 모색
연간 20억 예산 분담 논의…"이용률 분석 후 국비 지원 건의"

20일 대전 유성구청에서 열린 ‘제5회 시·구 협력회의’에 참석한 박희조 동구청장(왼쪽부터), 김광신 중구청장, 서철모 서구청장, 이장우 대전시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최충규 대덕구청장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관련 국회 국민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교육부 주관 ‘늘봄학교’는 급식비와 간식비가 무료인 반면 보건복지부 주관 ‘다함께돌봄센터’에선 이용자가 부담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지자체가 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돌봄을 필요로 하는 만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자녀를 맡기는 학부모는 월 이용료 5만원과 함께 월 평균 14만원의 급·간식비를 부담하고 있다.

반면 지난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 늘봄학교(초등 돌봄교실)는 별도의 이용료가 없고 급·간식도 무상 제공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다함께늘봄센터에도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날 유성구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제5회 시·구 협력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안건으로 다뤄져 관심을 모았다.

현재 대전 5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24개 센터 644명의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20억원(시비 13억6500만원과 구비 5억9200만원을 합쳐 19억5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출)에 가까운 예산을 분담하는 안이 논의된 것.

이에 대해 시는 늘봄학교가 시행 초기인 만큼 일단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해 이용률 추이를 지켜본 뒤 정부에 국고보조금 지원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와 5개 구는 무분별한 옥외광고물 설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전 경유제’(각종 영업 인허가·신고 민원인에 대해 옥외광고물 부서를 경유하도록 해 설치 기준·방법을 안내받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 오는 9월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통일된 운영 방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시·구는 ‘대전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 분소 동남부권 설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유성구 교촌동에 위치한 시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업인들의 영농 부담 완화를 위해 41종 175대의 농기계를 운송비만 받고 무상 임대하고 있는데, 거리에 비례해 운송비가 산정되면서 동구·대덕구 거주 농업인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해왔다. 이에 분소 설치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시는 국비 확보 가능성, 입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수의 보도육교 승강기가 노후화돼 운행 정지가 반복되고 있고, 해당 승강기를 설치한 업체가 폐업해 부품 수급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시는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유성구 월드컵‧봉명 보도육교, 서구 가수원 보도육교 등에 설치된 11개 승강기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 순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장우 시장과 구청장들은 회의에 앞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관련 국회 국민청원(동의자 5만명 목표, 26일 종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해당 청원은 유성구를 비롯해 전국 원자력발전소 및 연구용 원자로 인근 지역 23개 기초지자체가 공동 추진하고 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