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우크라 무기지원' 발언 진화에 진땀 빼는 정부[정다운의 뉴스톡]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연결 : 홍제표 기자

[앵커]
우크라이나에 조건부로 군사적 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윤석열 대통령 발언. 안팎으로 파장이 굉장히 큽니다. 러시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국내에서도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언사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국방부와 외교부 취재하는 홍제표 기자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홍기자, 앞서 대통령실 입장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국방부와 외교부는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던가요?

[기자]
오늘 정부가 내놓은 입장은 다소 놀라웠습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정부 방침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외교부 역시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분명 '조건부 무기 지원'을 시사했는데 '무기 지원 불가'라는 정부 방침이 달라진 적은 없다고 강변하는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앵커]
정부가 파장을 줄이기 위해 급하게 진화에 나선 것 같은데, 아무튼 당장 무기 지원이 이뤄질 것 같지는 않군요.

[기자]
대통령실이 오늘 '가정적 상황'에 대한 '원론적 대답'이었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반도 정세를 볼 때 현 시점은 물론 조만간 러시아를 더 자극할 수 있는 행동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외신 회견은 지난달 일본 방문을 앞두고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한 것과 닮은 점이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이 가장 관심을 갖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것입니다. 그런 점으로 미뤄, 입장은 보다 선명하게 밝히되 실제 이행은 속도조절하는 방안이 예상됩니다. 이미 미국과 폴란드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상당량의 포탄이 지원된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합니다.

[앵커]
러시아는 어제 강하게 반발했는데 오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오늘도 강경한 태도를 이어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은 어느 나라에 의해 이뤄지든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반러 행동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런 행위가 양자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한국을 특정해 "이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에 관한 것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는 어제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어제 말한 '위드 프로 쿼'(quid pro quo), 즉 '주는 대로 갚아주겠다'는 경고의 연장선입니다.

[앵커]
국내에서도 우려와 비판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지적도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교전국가에는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사실상 초당적 공감대 하에 지켜진 오랜 원칙이었습니다. 더구나 상대는 유엔 5대 상임이사국이자 군사 강대국이면서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러시아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국민적 공감대를 구하는 최소한의 과정도 없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만들면 지금도 북한의 핵미사일로도 어려운데 두 개의 적대국에 우리가 어떻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사안은 20년 전인 2003년 이라크 파병 논란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엄청난 공방을 벌이며 부작용도 있었지만 어쨌든 국익을 위한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이라크 파병에 비해 무게감이 결코 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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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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