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금융위, 성과급 잔치 벌여운 금융사에 주주 통제 장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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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앞으로 은행을 비롯한 상장 금융사 등기 임원은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 간 급격히 불어난 예대마진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며 비판 여론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세이 온 페이’(Say-on-pay) 제도등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그동안 금융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의 총액 한도를 승인하고, 이사회에서 개별 이사의 보수를 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개별 등기임원이 받는 보수가 지위나 역할에 맞게 설정됐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또 이들이 거둔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회사의 내실있는 성장보다는 단기 성과만을 추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난 19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임원 보수의 지급체계부터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논의에 따라 금융사는 상무급 이상 개별 임원이 일정 이상 연봉을 받으면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지급 방법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전경. /뉴스1

앞으로 금융사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의 성과보수에는 장기 성과가 반영됩니다. 지배구조법상 은행, 금융지주와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인 종금사, 2조원 이상인 상장사, 자산규모 7천억원 이상인 저축은행 등이 적용대상입니다.

단기 성과추구를 제한하기 위해 성과보수는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해 이연합니다. 성과보수의 이연비율도 현행 40%에서 50%로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은 성과보수의 절반은 일시에 받더라도 나머지는 5년 동안 나눠 받게 됩니다.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는 법적 분쟁 소지가 있어 활용하기 어렵다는 우려에 따라 환수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이연 성과보수 체계를 조정한 겁니다.

주주 통제도 강화합니다. 지난 2020년 6월 국회에 제출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도 포함됐던 ‘세이온페이(Say-on-pay)’ 제도의 도입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됐습니다.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을 의미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 금융사가 등기임원 보상계획을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설명해야 합니다.

연차보고서에 개별 임원의 보수지급액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논의됐습니다. 현재는 보수총액 5억원 이상인 임원 및 보수지급 총액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산정기준은 공시됐지만 이하 개별 임원의 보수지급액은 공시되지 않습니다. 금융위는 대상을 보수총액 2억원 이상의 임원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개별 임원의 보수 공시를 확대하면 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지 않도록 견제 장치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희룡 “건축왕 전세 사기에 고위 정치인 개입 제보...특별수사 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까지 3명의 사망자가 나온 인천 미추홀구 빌라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제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특별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20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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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책위에… 진보당·민노총·참여연대·전철연 올라탔다

참여연대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 모여 종교‧노동‧주거‧복지 등 6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깡통전세 공공매입 및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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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냄새 맡고 오더라”... 전세사기 피해자 절규에도 경매 참가 늘었다

이른바 ‘미추홀구 나홀로 아파트 전세 사기’의 피해 현장인 인천 숭의동 H 아파트는 19일 오후 적막했다. ‘입찰시 내부박살, 공사비 각오하라’ ‘사회적 재난 현장에서 경매 장사하는 당신도 가해자’ 등의 문구가 적힌 빨간 현수막이었다. 현수막은 어떻게든 경매참여를 막아 보려는 몸부림이었지만, 경매참여자는 오히려 더 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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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모레부터 범칙금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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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火星의 진짜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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