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전 전기료 인상 주장을 `국민 겁박`이라는 與… 동의 어렵다

박대출(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전기료 인상 없이는 회사 존속성이 위협받는다는 한국전력의 호소를 "국민 겁박"이라고 질타했다. 한전은 지난해 원가에 30%나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판매해 32조원의 적자를 냈다. 현 전기료 체계가 유지되면 올해도 12조~14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료 인상을 억제해 한전은 적자 늪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국민에 영합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의 결과다. 정권 말기인 지난해 4월 찔끔 올려 인상치레를 했지만 확대된 원가와 전기료와의 갭을 메울 순 없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그해 7월, 10월 두 차례 더 인상해 지난해 약 20%의 전기료를 올렸지만 원가에는 여전히 턱없이 낮다. 전기료를 현실화 하지 않는 한 한전의 적자 구조는 헤어날 가망이 없는 것이다.

한전은 이 때문에 '요금을 안 올리면 같이 죽는다'며 요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표현이 과한 면이 있지만, 실상을 알린 것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한전이 도덕적 해이의 늪에 빠진 채 요금을 안 올려주면 다 같이 죽는다는 식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여론몰이를 한다"고 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정·당 간담회에서다. 박 정책위의장은 "한전 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 한전공대에 수천 억원을 투입했다"며 "온갖 방만 경영과 부패로 적자만 키웠지만 어떤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몰아세웠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공기업으로서 국민들에게 먼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보인 다음 요금인상을 하는 것이 순리다. 그러나 박 정책위의장의 말이 틀리지 않는다 해도, 지금의 한전 적자 구조는 그간 정부의 에너지정책 왜곡의 결과다. 한전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그것대로 바로 잡아가면 될 일이다.

전기료의 원가구조 반영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행태에서 나아진 것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올 들어 전기료 정상화 결정을 미루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만 확인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한전 적자는 쌓이고 있고, 싼 전기료로 인한 전기 소비는 늘고 있다. 에너지 원료 수입이 급증해 무역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전기료 정상화는 물 건너갈 지도 모른다. 전기료 인상을 미루거나 낮게 유지하는 것이 선거에서 유리하다는 보장도 없다. 국민들은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판단력을 갖고 있다. 한전의 전기료 인상 주장을 '국민 겁박'이라는 국민의힘의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