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우크라 군사 지원' 시사에 러 "北에 무기" 맞수… 더 뚜렷해진 신냉전

외교부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안보리 결의 위반" 지적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2023.4.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조건부' 무기 지원을 시사한 데 맞서 러시아 고위 당국자가 대북무기 지원 가능성을 거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지원 문제를 놓고 이른바 '한미일 대(對)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가 한층 더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작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과 관련,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제법·국내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침략당한 국가를 방어하고 복구하기 위한 지원 범위엔 한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사실상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무기 지원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그동안에도 우리 정부를 상대로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무기 지원을 요구해왔으나, 우리 정부는 러시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살상무기 지원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이번 인터뷰에서 △대규모 민간인 공격과 △대량 학살 △중대한 전쟁법 위반 등이 자행될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재정적 지원 외 '선택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했지만, 러시아 측은 해당 발언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우리 적(우크라이나)를 돕는 새로운 열성 팬이 등장했다"며 "(한국이)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우리 우방인 북한에서 러시아의 최신무기를 본다면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다"고 적기도 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의 이 같은 메시지는 우리 무기체계가 우크라이나군에 실제 지원될 경우 그 대응 차원에서 북한에 러시아제 무기를 공급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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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미래의 가정적 상황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인 러시아는 그동안에도 대북 식량 지원 등의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필요한 포탄 등 무기류를 들여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게다가 러시아는 지난 1년여간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이용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연이은 도발을 두둔하며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을 무산시켜왔다. 이는 북한의 최중요 우방국으로 불리는 중국도 마찬가지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최근 북한이 첫 시험발사에 성공한 고체연료 기반 ICBM '화성-18형'에 "러시아의 기술이 적용된 것 같다"는 등의 분석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윤희 국민대 유라시아학과 교수도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러시아의 도움 없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이른바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가 고착화되면서 "앞으로 중국·러시아가 해상 연합훈련을 할 때 북한도 포함시킬 수도 있다"며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 러시아도 시험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러시아는 이미 안보리에서 북한을 두둔해왔기에 외교적 측면에서 더 큰 대북 지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자신들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최신무기 기술 지원 등을 병행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이날도 "우크라이나전에 관한 기존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살상무기 지원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