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말한 ‘나토 이상의 강력한’ 확장억제안 무엇?

대통령실 “한국 땅에 핵무기 갖다 놓진 않을 것”
핵무기 운용협의체 신설 가능성
미 싱크탱크 “아시아판 핵기획그룹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20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간 확장억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북핵에 대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이상의 강력한 대응”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예고성 발언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한·미 간 핵무기 운용협의체 신설 등이 합의 내용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시아판 나토 형식의 핵기획그룹을 구상하는가’라는 질문에 “강력한 핵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는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가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미국은 나토 5개국의 미군기지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전시 상황에서 회원국 간 협의체를 통해 핵 사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미군이 보유한 핵폭탄을 나토국 전폭기 등이 실어나르는 방식인다. 핵 사용 여부는 미국과 나토국이 협의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미 대통령이 갖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외교·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문제가 심각해지면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반도 핵배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저촉될 뿐더러 미국은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모두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나토처럼 한국 땅에 핵무기를 갖다 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언급은 한·미 간 핵무기 운용협의체 신설을 뜻하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통화에서 “우리가 가진 핵 위협은 나토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실제적”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은) 나토보다도 긴밀한 형태의 운용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협의체를 통해 양국이 핵을 언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떨어뜨릴지와 같은 핵무기 운용 기획을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논의는 미국 주요 싱크탱크에서도 줄곧 나온 바 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지난 2월 보고서에서 한·미 핵기획그룹(NPG)을 먼저 만들고 일본·호주를 포함한 4개국 협력체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에서도 비슷한 제안이 나왔다.

나토 회원국들이 핵무기 사용 전략을 논의하는 NPG는 최근 실효성이 크게 반감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회원국이 31개에 달하고 실질적 핵위협도 크게 감소한 탓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날 “나토에 대한 러시아의 핵위협이 냉전시대만큼 공포스럽지는 않아서 모이는 횟수의 빈도나 협의 깊이가 예전보다 훨씬 약화된 것이 사실”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나토처럼 여러 국가와 미국, 즉 다 대 일이 아니라 한·미가 일 대 일 혹은 훨씬 작은 규모의 기구를 만들면 윤 대통령이 말한 “나토 이상의” 협의체가 될 수 있다. 박 교수는 일본·호주같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차후 합류하더라도 북핵 위협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는 한국이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일 대 일 협의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핵무기를 사용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최기일 상지대 교수는 “나토와 달리 (유사시) 한반도에 미국 핵무기를 전개하려면 미 의회의 승인 절차가 필요한데 이 제한을 없애는 것을 미 측에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