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인상 미룬채 `한전 겁박`이라 탓한 與

네번째 협의회서도 결론 못내
여전히 "여론 수렴 중" 입장만
한전·가스公 '해이함'만 질타

박대출(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 발표를 또 미뤘다. 네번째 당정협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엔 산업계·발전업계와 공감을 이뤘다면서도, 결정 시기조차 내놓지 못했다. 지난해 영업적자가 32조원인 한국전력공사와 미수금이 9조원에 달하는 한국가스공사의 '도덕적 해이'만 질타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네번째 간담회에서도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은 다 같이 했다. 이 점에선 요금인상을 반대하는 경제·산업계나, 요금인상을 요구하는 에너지산업계나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도 여전히 '여론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29일과 31일 당정 협의회, 이달 6일과 이날 민당정 간담회 형식으로 총 4차례 논의 일정을 가졌지만 전기·가스료 인상 여부 등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당정협의 초기엔 4월1일까지 정부에서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직전에 '보류'한 뒤, 민간 업계·단체와 간담회를 하면서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

박 의장은 인상 시점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며 "여건의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이후, 5월 결정' 관측이 나온 것에도 "시점을 말한 적 없다"고 했다. '인상을 미루면 여름철 전기료 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지적엔 "냉방비를 더 많이 사용하는 시점에 요금을 올리면 더 부담이 크다는 건 (실질적이기보단) '심리적'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국민 고통분담'을 호소해야 하지만 '명분'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고 보는 모양새다. 당정 간담회에 한전·가스공사는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박 의장은 공개발언에서 "도덕적 해이의 늪에 빠진 채 '요금 안 올려주면 다 같이 죽는다'는 식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여론몰이만 하고 있다"며 "정부와 에너지 당국은 도대체 뭘 하고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두 공사가 추가적인 구조조정 촉구에 불응하고 있다며, 특히 한전에 "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 사업하고, 한전공대에 수천억 투입하는 등 방만경영과 부패로 적자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지난 18일 이철규 당 사무총장이 원내회의에서 한전 측에 "도덕적 해이"를 비판한 것의 연장이다.

박 의장은 기자들에게 "경제산업계·에너지산업계 모두 현재 각 분야에서 처한 어려움이 많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단 주문이 많았다"며 "소비자·산업계·발전업계가 서로 '양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조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토요일 심야요금제 조정 △계절별 차등요금제 단축 △뿌리기금전력보조금 제도 신설 △PPA(직접전력거래) 요금제 재고 △반도체 등 24시간 전력 공급 인프라 구축 △정률제 '전력산업기반부담금' 인하 △납품단가연동제에 전기료 포함 등을 요청했다. 발전업계는 원가 미만 전기료 현실화, 독립기관의 요금 결정에 입을 모았다.

간담회엔 여당에서 박 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한무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간사, 정부 측 산자부의 박일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선 산업계 측 대한상공회의소·뿌리산업진흥센터·반도체산업협회·중소기업중앙회, 발전업계 측 전기공사협회·전기산업진흥회·민간발전협회·도시가스협회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