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청년 함께서기 특위` 출범… "우리 사회가 가정 역할 해줘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20일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센터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위'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통합위 제공

정순둘 특위원장이 20일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센터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위'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통합위 제공

0일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센터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위' 출범식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정순둘 특위원장, 윤정로 사회·문화분과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통합위 제공

김한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20일 "홀로 자립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우리 사회는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가정의 역할을 해야 하고, 또 긴 호흡으로 이들의 자립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센터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홀로 선다는 것이 사막에 덩그러니 혼자 우두커니 서 있는 자립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한 가운데에 홀로 서지만 사회와 연을 맺고 우리 사회 속에서의 일원으로서 함께하기 시작한다는 뜻에서 그런 의미에서의 홀로서기, 그게 쉽지 않아서 여러 가지 그동안의 과정에서 삶의 어려운 모습들을 마주하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과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야 한다"며 "여러 부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에서 최근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긴 하지만 서로의 업무와 법률이 나뉘어 있다 보니, 청년들이 처한 여건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머무르는 시설과 담당하는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수준의 혜택을 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게 우리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부처 칸막이를 허물고 국민통합의 역할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더 좋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순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특위 위원장은 "각계, 각 분야의 많은 전문가분들을 만나보니,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각지대와 서비스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며 "사실상 당사자가 어떤 시설에서 머물지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은 똑같으나 그들이 받는 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공급자 중심 정책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부처 단위를 뛰어넘어 정책 수요자의 시각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이번 특위를 운영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라도 당사자의 체감과 국민의 공감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며 "우리 사회가 청소년쉼터나 소년원에서 퇴소해 자립하는 청년들을 '왜 지원해야하는지'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도 특위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책입안자와 종사자들도 이제 자립준비청년들을 관리의 대상이 아닌 자기주도적 자립을 이뤄나가는 주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며 이러한 관점의 전환이 좋은 정책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정 위원장 등 9인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특위는 지난 6주간의 특위 준비TF 활동을 하며 △부처별로 나뉘어진 정책을 수요자 중심의 포괄적 접근으로 △관리의 대상이 아닌 자기주도적 자립의 주체로 △시혜적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관점을 전환한다는 방향성을 도출했다. 이를 토대로, 자립준비청년 정책대상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자립 지원이 필요한 취약 청년들을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득·심리 지원 등 정부의 다양하 지원 서비스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자립준비청년을 바라보는 사회의 편견과 낙인을 해소하고, 자립준비청년 스스로에 대한 인식 전환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특위는 모든 문제와 대안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점검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로 구성된 '자립준비청년 정책지원단'을 운영한다. 이들은 특위에 정례적으로 참여하여 특위의 정책 대안에 대해 자문하는 등 특위 제안의 수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