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가스료 인상 공감대… 시점 결정은 ‘머뭇’

민·당·정 간담회… 업계 인상 촉구
與 “한전·가스공사 구조조정 우선”

정부와 여당, 산업계가 모두 전기 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여전히 인상 시점은 안갯속이다. 여당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을 강조하며 고강도 구조조정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정부, 경제·에너지 산업계 관계자 등과 함께 ‘전기·가스 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경제산업계나 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에너지산업계가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다만 이날도 전기·가스 요금 인상 관련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박 정책위의장은 인상 시점을 묻자 “여건의 문제”라며 시기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긴박하다는 점엔 이견이 없다”면서도 “한전과 가스공사도 상응하는 구조조정 노력을 해야 하고, 그래야 국민도 상황을 이해하고 요금 인상 문제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간담회를 포함해 당정은 총 4차례 전기·가스 요금 인상 관련 협의회를 개최했지만, 여전히 요금 인상 시점은 불투명하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당정이 한전·가스공사 자구책 선행과 여론 수렴 필요성을 이유로 잠정 보류했다.

대신 국민의힘은 연일 한전과 가스공사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한전을 향해 “도덕적 해이의 늪에 빠진 채 요금을 안 올려주면 다 같이 죽는다는 식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여론몰이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한전과 가스공사의 비양심적인 방만 경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이 스스로 뼈를 깎는 고강도의 긴축 경영도 없이 요금만 인상하겠다는 건 결국 그 손해를 국민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계 관계자들은 전기·가스 요금 부담 개선 방안으로 △토요일 심야 요금제 조정 △직접 전력거래계약(PPA) 요금제 재고 △전기 요금제 단축·기업별 맞춤 요금제 적용 △납품단가연동제에 전기 요금 포함 등을 요청했다.

유지혜·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