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마른 벤처에 10조5000억 수혈… 민간투자도 촉진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초기·중기·후기 3단계 맞춤형
은행 벤처펀드 출자한도 확대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투자혹한기를 맞고 있는 벤처붐 지속에 나섰다. 우선 성장단계별로 10조5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한편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도 2배로 확대하는 규제완화도 펼친다. 또한 벤처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오는 2027년 종료되는 벤처기업법 일몰을 폐지한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 중기부와 금융위는 합동 TF를 구성해 벤처기업을 지원한다.

■성장단계별로 10조5000억원 투자

정부는 초기, 중기, 후기 등 3단계로 성장단계를 나눠 10조5000억원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들 자금은 정책금융 2조2000억원, 정책펀드 3조6000억원, 연구개발 4조7000억원 등에 공급된다.

우선 시드 단계에서 시리즈A 단계인 초기 성장단계의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1조2000억원, 펀드 2000억원, R&D 4조7000억원 등 총 6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시리즈B~시리즈C 투자 유치에 해당하는 중기 성장단계 기업에는 융자 9000억원, 펀드 1조원 등 총 1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후속투자를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정책금융 3500억원을 확대 공급하게 된다. 시리즈C 이후 투자유치에 해당하는 후기 성장단계 기업에 대해선 펀드 3000억원, 융자 1000억원 등 총 4000억원이 쏠린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이 기술탈취, 비용부담 등 인수합병(M&A) 관련 애로를 최소화하면서 인수합병을 진행하기 위한 M&A 온라인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수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투자 '마중물'

벤처투자에 마중물 역할은 민간투자 분야에서 이어간다. 정책금융기관이 3년간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 마중물을 확대한다.

기업은행은 초격차, 첨단전략산업 등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목적 펀드에 3년간 2조원 이상 출자해 공급하고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은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코넥스 상장 기업과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규제개선도 이뤄지며 투자 활성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2배 확대해 금융권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출자자인 법인의 출자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또한 기업형벤처캐피털(CVC)이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 대상 투자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인재 유치·경영권 안정 지원

이번 벤처투자 활성화에는 자금과 규제에 더해 기업의 인재 채용과 경영권에 대한 지원책도 담겨 있다.

이를 위해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 학위 보유자와 경력자까지 넓혔다. 이는 벤처기업이 다양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벤처확인 시 바이오, IT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고도화하고, 벤처기업법의 2027년 일몰을 폐지하여 상시법 체계에서 안정적으로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벤처펀드 결성 등록 시 사전 결성계획 승인 절차를 폐지해 간소화하고 펀드 등록·해산·청산 업무의 온라인화로 행정업무를 효율화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