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자립청년특위 출범…김한길 “실질적 도움되는 정책 고민해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20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통합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0일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며 자립 준비가 필요한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 정책 모색에 나섰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이날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서 홀로 자립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우리 사회는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가정의 역할이 되어야 하고, 또 긴 호흡으로 이들의 자립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과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며 “여가부, 복지부, 법무부 등에서 최근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서로의 업무와 법률이 나뉘어 있다 보니, 청년들이 처한 여건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머무르는 시설과 담당하는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수준의 혜택을 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 우리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처 칸막이를 허물고 국민통합위원회의 역할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자립준비청년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자립지원이 필요한 취약 청년들을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취지로 출범했다. 정순돌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고, 8명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함께한다.

특위는 앞서 6주간의 특위 준비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정책의 관점을 ▷부처별로 나뉜 정책을 수요자 중심 포괄적 접근으로 ▷관리 대상이 아닌 자기 주도적 자립 주체로 ▷시혜적 복지 대상이 아닌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전환한다는 방향성에 뜻을 모았다.

정 특위위원장은 “부처 단위를 뛰어넘어 정책 수요자의 시각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특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