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거주시 경매 넘어가도 세금보다 전세금 먼저 변제 [전세사기 사태 일파만파]

당정, 피해자 구제 종합 대책
행안부, 지방세기본법 개정 방침
원희룡 “피해주택 경매 중지되게
대통령실서 직접 모니터링” 강조
피해자 LTV·DSR 한시 완화 검토
야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정부와 정치권, 금융 기관이 뒤늦게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피해 임차인에게는 우선매수권 부여를 검토하고 긴급 대출이 시행된다. 경매·공매 시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도 추진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공매 유예를 추진하는 한편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매수권은 집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 세입자가 다른 입찰자보다 먼저 이를 매수할지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말한다. 다만 이 경우 현재 주택 경·공매와 관련한 규정을 손봐야 하기 때문에 법안 개정이 필요해 실제 어느 정도로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선매수권과 관련해 “입법적 조치를 하는 것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른 시일 내 실행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책임성 있게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금융 기관 경매가 모두 중지되도록 대통령실에서 직접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주 세부 방안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주 중 추가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전·월세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지방세를 먼저 제하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줬다. 행안부는 또 이달부터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이 지방세 미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 당국은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채무 조정이나 정책상품 저리 대출 등 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피해자 중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 특례채무조정(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 시)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매 낙찰대금 마련 등을 위해 더 낮은 금리의 특례보금자리론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할지에 대해 “한시적 완화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파악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2479세대가 우선 규제 해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경매기일이 도래한 32건 중 28건을 연기했으며 4건이 유찰됐다고 설명했다.

야권은 정부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장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피해 구제가 우선”이라며 “‘선 구제 후 정산’, 후 구상하고 현 거주지 근처에 주거 확보를 지원하고, 긴급 생계 절대 지원의 원칙하에서 피해자의 이사비와 공과금은 초저금리 장기 거치로 즉각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전세사기 재난 대응을 위한 초당적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해 달라”며 “회동을 통해 깡통전세 핵심 대책 3법(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 전세가율을 70%로 제한하는 갭투기 근절법,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화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병욱·이도형·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