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재판 '증거자료 유출' 의혹 고발인 조사

[수원=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셜미디어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증인신문 조서 내용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2023.03.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혐의 재판 증거자료 유출 의혹 사건 관련,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전날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대표를 불러 6시간 가량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형사소송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오 대표는 "이 사건을 고발하게 된 경위와 특정 변호사를 통해 자료가 유출된 것 같다는 내용 등을 설명을 하고 왔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19일 이 대표가 자신의 SNS에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법정증언과 증언보도. 너무 달라요"라는 글과 함께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의 증인신문조서 일부를 찍은 사진을 첨부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검찰은 같은 달 21일과 24일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재판 외 다른 목적으로 증인신문 조서를 확보해 사용했다"며 문제제기에 나섰다.

이들은 "증인신문 속기록이 제3자에게 무차별 공개된다면 증인들도 안심하고 증언하기 어렵고, 외부 세력이나 제3자에게 증언을 영향받을 가능성이 생긴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차례 검찰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에서는 다시 한 번 이 전 부지사 사건 증거자료를 기자회견에 활용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에 '드러난 증거는 무시하고 '답정기소'한 쌍방울 수사, 검찰은 북풍 조작 수사를 멈추십시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올렸다.

기자회견문에는 쌍방울 그룹 계열사인 나노스(SBW생명과학)의 IR(투자정보) 자료가 첨부됐는데, 해당 자료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 확보해 법원에 제출한 증거였다는 점이다.

검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도 "이 사건 소송과 관련 없는 민주당에서 내용을 왜곡해 여론을 선동하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의 엄중경고 등을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재판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검찰 측이 준 자료가 다른 형태로 유출되는 사실이 있는지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다른 혐의 검찰 수사에 입회한 A변호사가 기록 내용을 알아야 한다고 해서 준 적이 있다"며 "그분(A변호사)이 어떤 이유와 경로로 자료를 줬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게시글은 논란 이후 삭제된 상태다. 민주당 역시 보도자료에서 IR 자료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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