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료 '정치적 유예'…방미 성과에 인상 시점 달렸다

[앵커] 

정부와 여당이 전기·가스요금 올리는 것을 놓고 또 논의를 하겠다며 모였습니다. 

다만 정작 언제, 얼마나 올릴지는 여전히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 눈치를 보기 바쁜 가운데 정부는 막막한 현실 앞에서도 머뭇거리면서 전기·가스료 인상의 '정치적 유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요금 인상에 따른 기업 달래기는 오늘(20일)도 이어졌습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 에너지 요금 인상이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안정적 전기·가스 공급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국민 여론을 의식한 공기업 질타는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국민들에게 요금 올려달라 하기 전에, 한전과 가스공사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더해달라고 수차례 촉구했지만, 아직까지 응답이 없어서 개탄스럽습니다.]

당정은 전기와 가스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지만, 여전히 올릴 시점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권을 계속 찍어내는 한전은 빚을 내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9조 발행은 작년 이맘때 한전채 발행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한전채가 발행이 되면 단기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또 올 거예요. 전력이라는 것은 국민 생활 모두에게 큰 영향을 주는 산업인데, 재무적으로 이렇게 붕괴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늦어도 이달 내에는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 결단을 내리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SBS Biz 박채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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