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세사기 현장 방문···정의당 ‘깡통전세 대책 3법’ 제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관련 의원들이 19일 국회에서 전세사기대책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여론이 들끓자 야당은 연일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20일 인천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현장을 방문했다. 정의당은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화법 등 ‘깡통전세 핵심대책 3법’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국민의힘·민주당·정의당 등 3당 정책위원회는 오는 21일 만나 대책을 논의한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세 곳을 방문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김성주 정책위부의장, 허종식 민주당 의원 등은 한 아파트에서 간담회를 열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민석 의장은 “(전세사기는) 저희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적인 성격의 재난”이라면서 “장기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우선 당장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깡통전세 핵심대책 3법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이번 사태를 대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정치적 재난 수준”이라면서 “답답한 것은 민주당도 매한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공공매입 특별법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 이미 국토교통위원회에 올라와 있다. 의지만 있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국토위를 열어 심의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고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께 요청드린다. ‘전세사기 재난 대응을 위한 초당적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해주시라”고 요구했다. 그는 “정의당은 초당적 3당 회동을 통해 깡통전세 핵심대책 3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깡통전세 핵심대책 3법은 ‘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 ‘갭투기 근절법’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화법’이다.

국민의힘·민주당·정의당 등 여야 3당 정책위는 오는 21일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해 만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늘 비공개로 있었던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제가 양당 정책위의장이 조속히 회동을 갖고, 당장 처리 가능한 입법부터 추리고, 또 서로의 입장 차이가 무엇인지 확인해서 국민에게 그것을 알리는 과정을 밟자고 했다”면서 “그것에 대해서 서로 동의가 되어서 내일(21일) 오전 중으로 양당과 거기에 정의당 정책위의장까지 함께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