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 사기’ 피해지원 대책 마련 한목소리 ‘촉구’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특별법안 상정되도록 간사 협의 서둘러달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경기 국회의원들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지원 대책 마련을 한 목소리로 정부에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안성)은 “여야가 합심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피해 규모와 액수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해되지만 국가 차원에서 피해규모를 산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당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정부의 엉성한 대처 때문에 이런 (전세 사기) 문제가 발생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동의하느냐”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은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과 정부의 무한책임을 지적하는 것은 달게 받겠지만 원인 제공자가 해결사를 자처해서는 받아들이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은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 일벌백계와 수사만 강조했는데, 피해지원 대책에 집중했다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은 “인천 미추홀구 자체가 (전세 사기로) 초토화돼 있다. 미추홀구만 2천383채가 경매에 넘어갔고 2천가구가 집에서 쫓겨날 판인데, 긴급 주거지원 어떻게 할거냐”면서 “정부가 해당 주택을 싼 값에 매입해서 임차인들이 계속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용인을)은 “피해자들은 보증금이라도 돌려받게 해달라고 호소하나 현행법 체계에서는 임차인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만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집단적 권리구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 조오섭 의원의 ‘주택임차인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여야 간사는 최대한 빨리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만약 간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까운 시일내에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