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권·전세금 우선 변제…실효성은?

[앵커] 

앞서 보신대로 진작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대책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우형준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당정이 우선매수권을 추진하기로 했죠? 

[기자] 

앞서 보신대로 당정은 일정 요건에 충족하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런 권리를 갖더라도 세입자들은 원래 전세금을 모두 확보하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서진형 /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1차 경매에서 최저 매각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을 때 임차인들이 추가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정부가 우선 매수권을 전세사기 피해자 모두 다 주는 게 아니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세입자에게 부여하겠다고 한 만큼 이 기준을 놓고도 또 한 번 논란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부가 또 다른 대책으로 체납세보다 전세금 먼저 변제하는 방안도 추진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자]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들 가운데는 집주인이 국세 외에도 또 다른 빚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들어보시죠.

[황호준 / 변호사: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더 선순위가 되도록 조치를 해준다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은 합니다. 다만 1순위로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라면 실제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급액보다 근저당으로 담보되어 있는 채무액수가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에….] 

[앵커] 

일부 피해자들과 야당은 공공매입 필요성을 주장하는데 정부는 계속 선을 그었죠? 

[기자] 

이 방안을 두고 오늘(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캠코 같은 채권매입기관이 임대차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내어주고, 그 채권을 인수하는 방안을 담은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했는데요.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선순위 근저당권자만 좋은 일이고, 피해자 지원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우형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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