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통상본부장 "경제안보, 예측가능성·신뢰 토대로 해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20일) "경제안보 조치는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에서 사전에 예측가능성을 확보해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 본부장은 이날 최종현학술원과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과학혁신, 글로벌 공급망과 지정학 리스크'를 주제로 주최한 서울 컨퍼런스 화상회의에서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글로벌 공급망에서 경제안보가 주요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안 본부장과 앨런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안 본부장은 연설에서 "한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과 미국의 선도 기술은 반도체 공급망 지탱에 중요한 요소"라며 "공급망 안정을 위해 국가들이 경제안보 정책을 펼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연대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기경보 시스템과 사전통지를 포함해 선의의 원칙에 기반한 협력 조치로 국가 간 신뢰를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면서 "시장과 업계가 급변하는 규제와 정책 개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과 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본부장은 "한국은 보호무역을 통한 시장 확보가 어려운 만큼 글로벌 통상연대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SCCD),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체결과 참여 등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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