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더 신중하게 국익 따라야

진보당 당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회견 내용에 대해 러시아가 연일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전쟁 개입'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북한에 대한 무기 지원 맞불 카드를 거론한 데서 나아가 '적대적 행위'로 규정하기도 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할 경우 양국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는 지난해 10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발언의 연장선이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라는 전제를 단 뒤 이 경우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조건부'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외신들은 이를 살상무기 지원 불가라는 기존 한국 정부의 입장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첫 언급이라고 주목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면서 반색했다.

국제사회는 한국에 선택을 강요하고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4강 사이에 낀 분단국의 딜레마를 아랑곳 않는다.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 구도가 미국 국빈방문을 앞둔 윤 대통령의 시름을 깊게 하고 있다. 파문이 확대되자 대통령실은 20일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었다"면서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코멘트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 측에 가장 부족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탄약이다. 한국은 미국 다음가는 탄약비축국이며, 탁월한 탄약 생산능력을 갖췄다. 한국의 탄약 지원 여부에 이 전쟁의 승패가 갈릴 수도 있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얼마 전 미국에서 유출됐던 비밀문건 속에 '한국이 155㎜ 포탄 33만발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러시아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했다. 26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이 문제가 포함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우리는 지금 어떤 결정도 섣불리 내릴 수 없는 극히 민감한 안보상황에 직면해 있다. 오로지 국익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실용외교를 펴야 할 때다. 여야도, 보수와 진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