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포럼] 공영방송, 정파적 후견주의 벗어나야

지난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부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궁금해진다. 방송법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는 것이다. 둘째는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권한을 한국기자협회, 한국PD협회, 방송기술인연합회 등 방송 관련 현업단체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방송 관련 학회, 공영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 등 각종 단체에 부여하는 것이다. 공영방송 이사들의 주요 역할은 공영방송 사장 추천이다.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종 단체가 추천한 이사들이 KBS, MBC, EBS 사장을 선출하게 된다.

국민의 입장에선 심히 복잡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방송사 사장을 선출하려는 이유는 뭘까. 야당은 그 이유를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현재는 공영방송 이사 선출은 여야가 KBS 이사를 7대 4 또는 MBC와 EBS 이사를 6대 3의 비율로 나누어 추천하게 되어 있다. 정치권의 후원을 받는 후보자가 이사가 되고 사장이 되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우니 이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른바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론'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개정된 방송법은 정치적 후견주의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파적 후견주의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공영방송의 정파적 후견주의란 공영방송 관련 사무를 맡은 사람이 자신을 추천한 곳의 정파적 성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그 사무를 보는 것을 뜻한다. 만약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에서 언급된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들이 정치적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단체라면 정파적 후견주의가 약화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이익단체들은 현실적으로 정치권 못지않게 정파적 경향성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이사 추천 권한을 가지게 될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협회, 방송기술인연합회, 방송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은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파적 성향이 강하다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금 공영방송 편향성의 주된 문제는 정부·여당의 방송장악이라는 정치적 후견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에 당시 여당인 민주당과 특정 정파 간의 밀월 고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보인다.

지난 3월 MBC 사장을 뽑는 정책발표회에서 모 후보는 "지금 MBC가 친민주당 방송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MBC 사장이 되겠다는 사람도 외면하지 못할 정도로 MBC의 정파적 보도 행태는 심각한 지경이다. 이것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보도가 아니라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KBS 역시 마찬가지다. 제3자적 시각에서는 특정 정파가 장악한 공영방송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공영방송의 핵심 가치는 공정성과 중립성이다.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기 위해 정파적 후견주의를 강화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