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땅에 핵 배치는 않지만, 한·미 확장억제 더 강력해야”

김태효, 정상회담 의제 등 설명
尹, 24일부터 5박7일 국빈 방미

한·미 정상이 26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층 강화된 한·미 확장억제와 경제안보 협력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4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내용과 폭이 더욱 확장될 것”이라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간 확장억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백악관 공식환영식과 정상회담, 국빈만찬을 포함해 여러 일정을 함께하면서 지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선 북핵 위협 고도화에 대응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북핵 위협에 맞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보다 강력한 대응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나토는 미국 전술핵이 배치된 상태로 외형상으로는 강력해 보이지만, 나토에 대한 러시아의 핵 위협이 냉전시대만큼 공포스럽지 않아 (나토 회원국이) 모이는 횟수와 협의의 깊이가 예전보다 약화된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 한·미는 나토처럼 한국 땅에 핵무기를 갖다 놓지는 않을 것이지만 (확장억제에 대한) 협의 깊이와 협력 폭이 훨씬 더 깊고 강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미를 계기로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창설 등 ‘아시아판’ 나토식 핵대응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27일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을 한 뒤 미국 군 수뇌부로부터 직접 정세 브리핑도 받을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개성공단과 관련해선 “(북한이) 한국을 배제한 채 개성공단을 가동하기 위해 중국의 투자 재원을 알아보고 있다는 정보도 일정 부분 파악했다”며 “(중국의 투자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이 될 수 있어 중국이나 북한이 이 문제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바라보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