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저리 대출을 지원해주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진행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 들어 네 차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피해자 구제나 주거 안정 확보엔 다소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이에 당정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에 실질적 지원 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전날 발표된 전 금융권의 경매 유예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피해가 발생한 주택을 경매할 때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후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고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찾아가는 상담 버스’도 운영한다. 당정은 2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은 지역에 현장 부스를 설치하고 법률·심리 상담 등을 선제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20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 승강기에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임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뉴스1
당정은 또 인천 지역의 이른바 ‘건축왕’ 전세사기 건에 대해 경찰청이 특별 수사를 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당·정 태스크포스(TF) 간 활발한 연계를 통해 실현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신속히 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관련 부처에 전세사기 대책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