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교육위, 정순신·아들·부인 고발…"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 불출석"

김경민 기자 2023. 4. 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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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학교폭력 청문회에 불출석한 정순신 변호사와 부인, 아들을 고발했다.

교육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정 변호사와 아들, 부인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교육위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31일엔 정 변호사와 송개동 변호사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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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 제출…정순신 두 번째 피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순신 변호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2023.4.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학교폭력 청문회에 불출석한 정순신 변호사와 부인, 아들을 고발했다. 정 변호사의 경우 이번이 두 번째 피소다.

교육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정 변호사와 아들, 부인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앞서 정 변호사와 아들, 부인은 지난 14일 진행 된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를, 정 변호사의 아들과 부인은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쇠약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에 교육위 민주당 의원들은 고발장에 "정당한 불출석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육위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31일엔 정 변호사와 송개동 변호사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송 변호사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당시 전학 취소 행정소송 대리인이다.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교육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지만, 각각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와 '재판 참석'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지난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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