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보다 강한 핵 공유"… 확장억제·경제안보 구체화 기대 [미리보는 尹대통령 美 순방]

핵자산 협력 강화 등 안보 초점
포괄적 전략동맹 내용·폭 확장
의회 연설서 동맹 청사진 제시
美 군수뇌부 브리핑 직접 받아

지난해 11월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악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미국을 국빈방문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에선 이번 방문을 통해 안보에서만큼은 확실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미국이 보유한 핵자산에 대한 한미 양국 정부의 협력 수위를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이번 국빈방문의 성과를 가늠할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한미가 마련하려는 것은 나토처럼 한국 땅에 핵무기를 갖다 놓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 협의의 깊이와 협력의 폭은 훨씬 더 깊고 강력해야만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美와 안보 논의가 최우선

대통령실은 이번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에서 중점을 둘 사안으로 '안보'를 꼽았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국빈방문에서 논의할 현안에 대해 "안보, 경제, 사회, 문화, 글로벌 이슈까지 다양한 합의가 나올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존·안보 문제가 확보될 때 물건도 만들고 교류도 하고, 서로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보 문제가 경제·사회·문화 이슈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으로 기대되는 1순위로 안보를 꼽았다.

김 차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내용과 폭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간 확장억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북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한국에 대한 핵공격 위협이 높아질 경우 미국이 자신들의 핵우산과 미사일방어체계 등을 미국 본토 수준에 맞먹는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의 '확장억제'가 얼마나 구체화될지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고위 관계자는 "확장억제와 관련해선 아직도 마무리 협의가 미국과 진행되고 있어 정상회담 당일 회담 직후에 발표되는 문건이나 설명을 통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1년간 확장억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컸고 또 정보, 기획, 실행 면에서 그동안 실시해 온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들을 쉽게 이해가 가고, 또 누가 들어도 '집행이 되고 발전되는구나' 하는 조치가 마련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며 발표할 조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미군 수뇌부 브리핑도 받는다

윤 대통령은 26일 한미 정상회담과 국빈만찬 일정을 소화한 뒤 27일에는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을 통해 한미동맹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장소를 옮겨서 미국 군 수뇌부의 정세 브리핑도 직접 받는다.

최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해 '나토식 핵 공유'보다 더 강력한 확장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동맹국 간 가시적인 결과를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에서도 나토와 같이 우리 땅에 미국의 핵을 가져오진 않아도 그에 버금갈 수준으로 미국과 핵자산 전개 협력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