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청장 "조선소 하청노동자 건강보험료 체납, 대책 서둘러야"

김지혜 기자 2023. 4. 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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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기업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조선소 하청 노동자에 대해 정부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김 동구청장은 "지난해부터 사회적 문제로 불거져 온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최근 잇따르자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문제에도 집단적인 사회 문제로 불거지기 전에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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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2022.12.27/뉴스1 ⓒ News1 DB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기업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조선소 하청 노동자에 대해 정부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하청 노동자의 금융 안전망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김 동구청장은 "조선업 불황기 동안 정부는 조선소 협력업체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 주었지만, 경영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체납 상태로 폐업하면서 그 피해가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청 노동자는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건강보험료를 완납했지만, 기업이 납부를 하지 않아 해당 노동자가 체납자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이나 사채 등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노동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동구청장은 “지난해부터 사회적 문제로 불거져 온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최근 잇따르자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문제에도 집단적인 사회 문제로 불거지기 전에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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