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식당주인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6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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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3형사부(강경표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3일 충북 청주 서원구 사직동 한 식당에서 80대 주인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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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3형사부(강경표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3일 충북 청주 서원구 사직동 한 식당에서 80대 주인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재판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었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을 인정한 피고인이 자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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