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개성공단 中 투자유치 정황에 "무단사용 누구든 책임"(종합)

기사내용 요약
대통령실 "中 투자 알아보고 있다는 정보 파악…유엔 제재 위반"

[파주=뉴시스] 조성우 기자 = 28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북한 개성공단 일대가 흐릿하게 보이고 있다.. 2022.12.2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북한이 중국 업체를 상대로 개성공단에 투자나 일감을 유치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 코로나19 진정에 따른 국경 개방 기대감 속에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 공장을 무단 사용하는 것을 넘어 본격 재가동하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개성공단 무단 가동은 법적인 위반 사항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의 제3국 업체 참여 등 정보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확인 중"이라며 "(북한의 제3국 업체 접촉 관련) 정보 사항은 이전에 포착됐고, 그래서 이러한 첩보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확인 중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개성공단 설비와 차량 등 우리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했고 지난주 장관도 성명으로 강력 규탄했다"며 "누구라도 개성공단 무단사용에 대해서 정부는 반드시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간 다양한 정보자산을 통해 북한이 중국을 향해 사실상의 개성공단 투자 유치 사업을 벌이고 있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개성공단을 한국을 배제한 채 좀 더 적극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중국의 투자 재원을 알아보고 있다는 정보를 일정 부분 파악했다"고 확인했다.

[단둥=AP/뉴시스]중국 단둥에서 북한 신의주를 잇는 압록강철교. 2023.03.19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개성공단 내 우리 자산의 무단 가동 규모를 확대하고 불법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출 등 판로를 확보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을 상대로 개성공단 내 기계금속·전자 공장의 가동을 위한 투자 유치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 소유의 공장 30여개를 가동하고 있고, 북·중 접경에서 활동하는 사업가들에게 개성공단 내 설비와 시제품 사진을 전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유엔 제재하에서 중국 자본이 실제 유입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절차가 복잡하지 않은 임가공으로 제재 우회로를 찾아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17년 9월 유엔 안보리는 "북한과의 모든 합작·합영사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은 우리 정부와 기업의 자산으로 소유권이 분명한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무단 사용할 경우에는 법적인 위반 사항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제3국 업체가 개성공단 설비로 물건을 생산해 북한과 거래할 경우 대북 제재 위반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유엔과 함께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지금단계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다"고만 답했다.

대통령실은 통일부보다는 유엔 안보리 위반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 결과가 실행됐을 때 유엔 국제 제재의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 문제를 좀 더 주의 깊게 바라보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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