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경환위 '현장에 답이 있다' 정책 발굴 나서

[대구=뉴시스]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DB. 2023.04.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태손)는 환경·시설 분야, 기업·산업지원 분야 최일선에서 시민과 기업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대구시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현장방문을 한달 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경환위 정책지원관들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 소상공인, 기업들을 위해 자체 인건비 절감, 임대료 감면, 지원사업 확대 등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테크노파크,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엑스코를 방문했다.

정책지원관들과 각 기관 직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기관 운영과 사업수행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들으며 소통의 창구를 마련했고, 제도 개선이나 입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결과 테크노파크와 디지털혁신진흥원의 경우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간접비의 편성과 비율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점과 신용보증재단은 지속적인 보증공급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법정 출연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이 지적됐다.

또한 공공시설공단은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마다 규정과 요금이 상이하여 지역별 불균형이 초래되는 점과 이용료 현실화 문제, 엑스코의 경우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온라인 전환 등 전시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 등이 요구됐다.

경환위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제안, 건의된 내용들은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관련 제도 보완, 조례 정비 및 정책 제안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에 대한 기대와 중요성이 크다”며 “앞으로 지방의원들이 역량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책지원관 제도는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후 약 30여년 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으며, 2021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도입돼 대구시의회는 지난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정책지원관의 주요 업무는 ▲의원발의 조례안 초안 작성 및 입법 정책 검토 ▲예·결산 심의 관련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행정사무 감사·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서 작성 및 취합·분석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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