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번엔 구리서 500명…전국이 전세사기 늪

수백억원 떼먹은 조직원들 입건, 부산서도 신고 속출
정부, 피해자 대출규제 완화…우리금융 5300억 지원

경기도 구리시에서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여 명이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것으로 파악되며 피해자가 500여 명에 달해 피해액만 수백억 원대일 것으로 추정된다.

'건축왕' 전세사기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를 비롯해 서울·경기·부산에서도 전세사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내놓은 피해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20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구리시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20여 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 전세사기 수법과 동일하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는 최소 5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매매·전세 동시 진행, 깡통전세 등 기존 전세사기 범죄와 비슷한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유사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부산 사상구·동구·부산진구에 있는 빌라·오피스텔 세입자 90여 명은 최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전세사기가 의심된다"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는 모두 89가구이며 전세금은 약 54억원으로 추산된다.

경찰이 지난해 7월부터 8개월 동안 진행한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1705명, 피해액은 3099억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중 절반 이상(51.5%)이 20대(308명·18.1%)와 30대(570명·33.4%) 등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전세사기 피의자 2188명을 검거해 209명을 구속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추가 대출을 원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우리금융도 전세사기 피해 가구를 돕기 위해 총 5300억원 규모 저금리 주거안정대출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때 채무를 조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으면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싼 금리로 빌려주는 안도 논의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한 뒤 공범의 재산을 추적하고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신협·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전 금융권은 이날부터 경·공매 유예 조치에 들어갔다.

[김정석 기자 / 한우람 기자 / 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