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행평가 D등급 논란 계속…대전시, 매니페스토본부에 항의 공문(종합)

대전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를 거부하면서 촉발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전시가 매니페스토본부에 정식으로 항의 공문을 전달하는 한편, 야당과 지역 시민단체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7일 한국매니페스토본부가 '2023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대전시를 'D등급'으로 평가하면서 시작됐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1월 31일부터 3월 24일까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4대 분야, 35개 자체 세부 지표에 근거로 민선 8기 첫 공약 평가를 진행했다. 광역단체로는 SA등급 6곳, D등급 1곳을 공표했다.

대전시는 평가자료 미제출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D등급'을 받았다.

시는 평가 결과 발표 다음 날인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매니페스토본부의 평가자료 요청에 평가 미참여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매니페스토본부가 시 누리집에 공개된 한정된 자료만을 근거로 일방적이고 제한적인 평가를 진행했다"며 "이 결과를 '평가 제외', '평가 불가' 기관이 아닌 최하위 등급으로 공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브리핑 다음날인 19일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기자들과 만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시정을 더불어민주당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실천 계획 평가는 자치단체로부터 용역비를 받고 하는 부패한 구조"라며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그동안 받은 용역비용이 얼마인지, 또 어디다 썼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대전시를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대해서도 "민선 7기 때 방치된 사업 정비로 고생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비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전 지역 정치인이 연루된 돈 봉투 사건 때문에 난리 아니냐"며 "시민들한테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정략적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대전시는 20일 매니페스토본부에 항의 공문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시는 이 공문에서 현행 매니페스토 평가 제도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매니페스토본부가 지난 10년 동안 평가와 관련해 피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용역수행 위탁사업비, 강사료, 책자 판매 등 같은 각종 수입 ·지출 내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민선 7기 때 대전시에서 집행한 예산은 전국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 평가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돈을 받고 평가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대전시는 민선 8기에서 설정한 55조 가량의 재정 규모를 어떻게 사용하고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시민들에게 공개하라"고 맞받아쳤다.

논란은 정치, 사회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연일 논평을 내고 "이장우 시장은 왜 공약사업 세부이행계획을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는지, 왜 대규모 공약사업의 재정추계가 없는지, 왜 국비보다는 민자 비율이 높은지에 대해 먼저 답하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이지 않은 공약사업 재정설계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무책임하고 무개념, 무능한 3무(無) 공약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20일 "대전시는 매니페스토본부에서 정한 평가기준이 대부분 형식적, 절차적 평가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반박하지만, 이는 매니페스토 활동 목표가 공약의 내용적, 가치적 평가가 아니라 기본적인 목적, 추진계획, 연도별 재정추계 등 공약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를 평가함에 있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막대한 재정을 요구하는 공약을 제시했다면,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형식적, 절차적 기본을 갖추는 게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대전시는 논리적인 해명이 아닌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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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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