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어 저출산 2위 이탈리아 "둘째 낳으면 세금면제" 파격 대책

'저출산 2위' 국가 이탈리아가 자녀 둘 이상을 둔 부부에게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한다. 이탈리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에 이어 출산율이 두 번째로 낮은 국가다.

1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일간지 '일 폴리오'는 잔카를로 조르제티 경제재정부 장관이 이 같은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수일 내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자녀 수에 따라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여러 저출산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제도다. 다만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 아예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이탈리아의 정책 방안은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헝가리에서는 네 자녀를 낳은 엄마는 평생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마시모 비톤치 산업부 차관은 "경제재정부 장관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가 있는 가정에 세금을 줄여줘야 한다"고 화답했다.

올 초 발표된 이탈리아 통계청(ISTAT) 자료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연간 신생아 수는 2009년부터 14년째 감소세를 그리고 있다. 지난해 기준 신생아 수는 39만2600명으로 1861년 통일 국가 출범 이후 역대 처음 40만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24명이다. 총인구수도 줄고 있다.

[한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