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인천 전세사기에 유력 정치인 개입 제보…특별수사 중"(종합)

기사내용 요약
"전세사기 원인제공자가 해결사 자처…최소한 양심 있어야"
공공매입 주장엔 "무슨 돈으로, 어느 금액에 사라는 것이냐"
"기존 매입임대 주택 제도와 연결된다면 배제할 이유 없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4.2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과 관련해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정 협의회 과정에서 전세사기 사건에 유력 정치인이 개입됐다는 말이 있던데 정치권이 개입할 여력이 어디에 있느냐'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른바 '건축왕'이라는 사기 가해자 남모씨가 다른 지역에 가서 투자사업을 실제로 벌였고, 그 과정에서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특별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해는 마시되 남씨의 변호인은 촛불인권연대 변호사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며 "해당 변호사는 (남씨의 범행이) 계획적 사기가 아니라며 적극 가해자를 두둔하는 변호를 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역 금융기관들, 공모했던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또 사후에 변호인들이 선임되고 가족들을 통해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더 큰 범죄가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에 특별수사를 신속히 해달라고 오늘 아침에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전세사기 원인제공이 언제 이뤄졌는지부터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원인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하는 건 받아들이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싶다.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4.20. scchoo@newsis.com

한편 원 장관은 '정부가 공공매입 방안을 일언지하에 끊어내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발언에는 "무슨 돈을 갖고 어느 금액에 사라는 것이냐. 그 가격은 누가 정해주냐"며 재차 부정적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이날 "제가 법안을 낸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방안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지 선순위 권리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정부가 직접 깡통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사실은 선순위 채권보다 가격이 싼 경우만 선별해서 매입하면 되기 때문에 채권자도 손해를 보고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서 3자 고통분담을 하자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주택 공공매입 방안은) 공공이 법적 관리를 대신해주면서 합리적 가격으로 매입해서 주거를 보장해주고, 공공주택도 늘리고, 다량의 공공물량을 가지고 주택시장 경착륙도 막는 일석삼조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물건(주택) 공공매입은 민사 법률 관계상 그에 대한 매수대금이 선순위채권자에게 가게돼 있어 돈이 피해자에게 가지 않는다"며 "보증금 반환 채권 인수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도 이미 있지만 이 부분은 할인율, 즉 손실을 확정 짓는 것을 피해자가 용인하겠냐"고 반박했다.

아울러 '보증금 반환 채권도 매입하고 주택도 매입해야 한다'며 심 의원이 언성을 높이자 원 장관은 "(채권의 경우) 할인을 하면 피해자가 수용하지 않고, 비싸게 사면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아 쳤다.

그러나 이후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미추홀구 같은 기획범죄는 공공매입이 쉽지 않겠지만 갭투자(동탄)나 바지사장(강서구) 등 선순위 근저당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매입 방안도 경우에 따라 열어둘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원 장관은 "그런 경우 피해자가 직접 매수를 하거나 경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자금 대출이 훨씬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기존 매입임대 주택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와 연결되는 부분이라면 (공공매입도) 굳이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조오섭·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공공매입 및 보증금 반환채권 인수 등 방안을 각 사건의 유형에 따라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덧붙이자 원 장관은 "상세한 부작용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내겠다. 이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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