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첨단산업 전선서 '우위 격차' 확보하도록 정부가 뒷받침"

이차전지, 반도체와 함께 전략산업으로 육성
전고체전지, 세계 최초 상용화 목표로 2030년까지 20조 투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제1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이차전지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이차전지와 반도체 산업 등 첨단 산업 전선에서 우리 기업이 추월당하지 않고 우위 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의 안보, 전략 자산의 핵심이다.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차전지는 오늘날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다. 탄소중립 시대 전기차의 동력이자,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열쇠"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이차전지 산업은 지금까지 높은 기술력과 양산 능력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그 입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도전이 만만치 않다"며 "과거 미국이 태평양전쟁과 유럽전쟁이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듯이 지금은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산업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전선에서 우리가 경쟁국에 추월을 당한다면 산업 전체에 미칠 파장은 엄청날 것"이라며 "이차전지 분야는 핵심 광물과 소재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하고 광물, 소재 확보를 위한 풍부한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이거니와 소재 획득 비용 그 자체도 절감을 시켜야 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안정적 공급망을 기반으로 소부장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튼튼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며 "완제품뿐만 아니라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도록 투자를 확대하고, 특히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 산업 분야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민관 협력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미 행정부의) IRA 가이던스에 적극 대응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첨단 산업 전선에서 우리 기업이 추월당하지 않고 우위의 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고체전지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민관이 2030년까지 20조 원을 함께 투자한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이차전지 양극재의 국내 생산 능력을 4배, 장비 수출액을 3배 이상 확대하는 등 소부장의 경쟁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차전지 전 제품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LFP(리튬인산철)전지는 2025년까지 전기차용으로 양산하고 2027년까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핵심 광물 투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사용후배터리를 자원으로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2030년까지 국내 배터리 100% 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의에 대해 "지난 1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차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준비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이루어졌다"며 "지난달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이 발표된 이후 윤 대통령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기차 등 국내 첨단 산업 신규 투자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기업의 선도적 투자와 혁신을 격려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차전지와 반도체는 국가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산업인 만큼 오늘 이차전지 분야의 각계각층 전문가가 모여 국가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첨단 산업 전선에서 우리 기업들의 초격차 우위 확보를 확실하게 뒷받침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이차전지 산업의 압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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