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막으려면 기업 유치뿐 법인세 파격 감면으로 투자 촉진

非수도권 투자땐 5%P 인하
수도권에 돈·사람 몰려들어
지방이전 기업 갈수록 줄어
지난해에는 고작 5곳 그쳐

정부가 법인세 완화를 통한 기업들의 지방 이전 촉진책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기존의 균형발전 정책으로는 한계가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기업들을 실제로 움직이려면 보다 강력한 카드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기업들은 지방 이전을 위한 핵심 대책으로 법인세율 인하를 꼽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197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조세정책으로 법인세율 인하(43.1%)가 지목됐다. 취득세·재산세율 인하(12.2%), 법인세 투자세액 공제(10.7%), 산업단지 취득세·재산세 감면(6.6%) 등이 뒤를 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인력과 소비활동이 지방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핵심이라고 보고 법인세 부담을 낮춰 정책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법인세 감면과 함께 지방 시설투자나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5%포인트 올린다는 계획도 세웠다.

현재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 대기업 1% 등 1~10%(일반기술 기준)다. R&D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은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 대기업 2%로 2~25% 선이다.

이와 관련해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인접 지역의 주요 특구·지구 등을 연결하고 해당 지역의 특화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 거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종원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지역 혁신 클러스터 육성 사업을 통해 지역 스스로 성장동력을 찾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균형발전 정책 효과가 작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기업이 본사를 비수도권으로 옮길 때 법인세를 최대 10년간 100% 감면하고 신규 설비 투자에 나설 때 일정 부분 투자액을 보조(지방투자촉진보조금)하는 등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세금 감면 기간이 '한시적'이거나 단순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식에 그치며 지방 투자 활성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산발적인 지원책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근본적인 인프라스트럭처 차이를 극복할 수 없었다.

실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생산기반을 옮긴 기업은 2013년 36곳에서 2017년 8곳, 2022년 5곳으로 줄고 있다. 수도권에 있는 제조업체 비중은 2020년 처음 비수도권을 역전한 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은 저출생·고령화 현상 속도가 빨라진 가운데 지역 산업마저 사라지며 소멸 위기를 맞았다.

향후 지방 대책의 관건은 세수 감소를 우려한 기획재정부 등 주무 부처와의 조율이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각론 차원에서 세율과 지원 기간 등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자원이 이동하면서 지방 소멸 위기를 막아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정환 기자 /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