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세사기 조직범죄 적용 … 의심땐 일단 수사"

당정 발맞춰 수사당국 총력전
부산 등 지방서도 무더기 적발
기소 前단계서 범죄수익 몰수

◆ 전세사기 대책 ◆

경기 구리에서도 피해자 500명 이상, 피해액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전세사기가 터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추가 피해자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와 수사당국의 잇단 대책 발표에도 연일 대규모 전세사기가 벌어지고 있다. 수사당국은 전국적으로 수백억 원 규모 전세사기가 만연해 있을 것으로 보고 긴장을 높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0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100명 선이면 '잡범'으로 취급할 정도로 전세사기가 만연해 있다"고 했다. 특히 구리 전세사기도 빌라·오피스텔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젊은 세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들에게 수천만 원의 피해 금액은 크게 다가올 수 있어서다. 구리 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다른 공인중개사들이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최근 구리 내 부동산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다"고 말했다.

수사당국도 수사 속도에 고삐를 죄고 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전국 수사지휘부 영상회의에서 "언론에 보도된 전세사기 의심 사건과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사건 전부를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조금이라도 전세사기가 의심되면 수사부터 하라는 취지다. 전세사기 피해가 무차별적으로 커져가면서 경찰 지휘부가 수사 확대를 공식화한 셈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만큼 경찰은 피해자 강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사건에 전담팀을 투입해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범죄수익 몰수·추징에 나선다.

한편 인천 전세사기 피해로 괴로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A씨(31)의 발인이 이날 오전 인하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렸다. A씨는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 국내 최연소 육상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돼 여자 해머던지기 종목에서 5위를 한 육상 유망주였다. 선수와 코치 생활을 이어가던 그는 2019년 9월 미추홀구에 정착한 뒤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됐다.

[김정석 기자 / 김혁준 기자 / 지홍구 기자 / 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