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돌려달라” “양심 있어야”…민주당-원희룡, ‘전세사기 원인’ 공방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와 관련해 질의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는 20일 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방지 관련 법안을 한 건도 상정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도 거대 양당 간의 ‘네탓 공방’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이 민생은 뒤로 한 채 뒷북 정쟁만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사건의 원인을 둘러싸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 “현 정부의 엉성한 대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질의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해서는 받아들이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부동산 문제의 책임을 문재인 전 정부의 탓으로 돌린 것.

이에 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다시 민주당에 정권을 돌려달라”고 반발했고 같은 당 김두관 의원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됐는데 전 정부 탓을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고 느껴진다”고 반박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와 관련해 질의했다. 다만 이날 전세사기 관련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여야는 이날 결국 특별법을 비롯해 전세사기 관련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국토위에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발의한 2건의 특별법을 포함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 한도를 확대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민주당 박상혁 의원안) 등 다수 법안이 계류돼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관련 법안의 상정을 촉구하자 민주당 소속인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국민의힘 측에서 정부여당이 법안을 만들 때까지 협의를 조금 미뤄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위원장인 양당 간사 협의를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최대한 조속하게 간사 협의를 해서 상정을 하도록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