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세금 오를까? … 흡연자들 '술렁'

전자담배 세율인상 없다지만…
업계 “복지부 판단따라 결정될듯”

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과 관련한 언급을 내놓아 업계와 흡연자단체들에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즉각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선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정부가 전자담배 세금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담배가 궐련형이나 전자담배나 사실상 똑같이 건강에 해로운데 전자담배 관련 세금에 대해 정부가 어떤 시각이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보건복지부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흡연으로 취급돼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며 "범주를 같이하면 과세도 같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흡연 효과가 동일할 경우 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개당 4500원짜리 일반 담배의 경우 개별소비세 594원을 포함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이 붙어 세금이 총 3323원이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개별소비세 529원을 포함해 3004원으로 일반 담배 대비 90% 수준이다.

정부가 전자담배 세율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자 흡연자인권연대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1000만 흡연자는 전자담배 세금 인상이 전체 담뱃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강력 규탄한다"면서 "세수 부족을 서민들 지갑으로 메꾸려는 속이 빤히 보이는 술책"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재부는 같은 날 "정부는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업계와 흡연자단체는 기재부가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의 신호탄을 쐈다고 보고 있다. 담배 업계 관계자는 "복지부는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다르지 않다'는 취지의 캠페인을 펴고 있는데, 복지부가 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의 흡연 효과를 동일하게 판단할 경우 증세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고 말했다.

[진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