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 尹 "민·관, 美 IRA 기회 활용해야"…中 의존은 숙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에서 미국 인플레이션방지법(IRA)을 계기로 K배터리가 북미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질 기회를 잡았다고 강조했다. 민·관이 힘을 모아 IRA 기회를 활용하면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에서 한국이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발표했다. 자국 내 전기차 구매자가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북미에서 생산·조립한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V)로 한정했다. 다만 배터리 핵심광물은 추출·가공 과정에서 50% 이상 부가가치를 한국을 비롯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창출하면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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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터리 업계는 당분간 미국 IRA에 따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소재 기업들은 국내에서 제품을 가동해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IRA 가이던스에 적극 대응한 결과, 우리나라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질 기회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차전지의 핵심 광물·소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국내 배터리 업계가 리튬, 코발트 등을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오면서 대중 수입 의존도가 나날이 높아지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산화리튬 포함) 전체 수입액은 36억8000만달러다. 이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7.9%(32억3000만달러)다.

지난 2018년 64.9% 수준 이었던 중국 수입 의존도는 2019년 74.4%, 2020년 81.2%, 2021년 83.8%에 이어 지난해 90%에 육박했다. 특히 대중 수입액은 전년 대비 5.8배 급등했다.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수요가 늘면서 수산화리튬, 코발트 등 주요 소재 가격이 상승한 여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안정적 공급망을 기반으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튼튼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면서 “소재·장비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지도록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 분야 인력을 적시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중국산 수산화리튬 수입액 및 수입비중(단위 달러)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