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벤처투자에 ‘10.5조원’ 추가 지원 나선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글로벌 경기 침체로 벤처·스타트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10조원이 넘는 정책자금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10조5000억원 추가 지원을 골자로 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금융지원방안을 통해 창업·벤처기업 육성에 29조7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지 3개월 만에 나온 추가 대책이다.

금리 인상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신생 회사들의 자금난이 심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국내 벤처투자액과 펀드결성액은 전년 대비 60.3%, 78.6% 줄었다. 정부는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정책금융(보증·융자) 2조2000억원, 정책 펀드 3조6000억원, 연구개발(R&D) 4조7000억원 등 총 10조5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기업 성장단계별로 맞춤 지원에 나선다. 성장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성장단계 기업 대상으로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총 1조2000억원의 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12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올해 4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 등도 내놨다.

후속 투자를 받지 못해 골머리를 앓는 중기 성장 기업에게는 정책금융 3500억원을 지원한다. 세컨더리 펀드 조성 규모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3배 늘린다. 세컨더리 펀드는 다른 벤처펀드가 투자한 주식을 매입해 수익을 올리는 펀드로, 기존 만기도래 펀드의 회수를 돕는 수단이 된다. 후기 성장 단계에선 산업은행의 3000억원 규모 ‘글로벌 진출 지원 펀드’ 신규 조성을 비롯해 해외 진출과 인수합병(M&A)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규제 개선을 통해 은행권과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확대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4대 은행 평균 자기자본이 30조라고 한다면 현재 0.5%가 1500억원 선이고, 이번 조치로 1500억원의 여력이 더 생겨 벤처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40% 이상인 M&A 목적 펀드의 신주 투자 의무를 없앤다. 상장사 투자 규제도 기존 최대 20%에서 완화한다.

제한적 복수의결권 도입도 조속하게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비상장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창업주에게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벤처업계는 “적대적 M&A 세력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해 안정적인 기업 운영이 가능해진다”며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재벌 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가, 아파트값, 가상자산 값 등이 모두 올라 경제주체들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벤처투자도 흐름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회복은 시간이 지나야겠지만, 이번 대책으로 시장의 불안심리 완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해 “국회 여야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우려 점을 해소하고 있다”며 “다음번에는 (법안이)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