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탄·구리·부산…전세사기 피해 '눈덩이처럼' 전국 확산(종합)

인천·경기 이어 부산서도 피해신고 잇따라
동탄 전세사기 부부·공인중개사 등 출국금지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및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대책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촉구하고 있다. 2023.4.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전국=뉴스1) 이윤희 이상휼 박아론 노경민 기자 =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인천과 경기지역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인천에 이어 최근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오피스텔 250여채를 소유한 임대인 부부와 공인중개사 부부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화성 동탄과 수원, 용인 등지에 오피스텔 253채를 소유한 박모씨 부부와 이들 부부로부터 위탁을 받고 임차인들과 전세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 A씨 부부 등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박씨부부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을 알고도 영리 목적으로 임대계약을 지속하다 일이 커지자 임차인들에게 '세금체납 등의 문제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우니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받아가라'는 통보를 한 뒤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넘기고 연락이 두절된 A씨 부부의 소재를 파악해 소환 일정을 검토 중이다.

사건은 현재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당초 신고가 접수된 화성동탄경찰서에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된 상태다.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이관받은 253채 오피스텔 소유 임대인 사건과 43채 오피스텔 소유 임대인 사건 등 2건을 수사한다.

구리시에서도 전세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는 신고가 나와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피해자들은 진정서를 통해 20여명이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감행했고, 피해자는 수백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에서도 세입자 20명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부산진구 소재 오피스텔 임대인과 실소유주, 공인중개사 등 6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오피스텔 세입자 20명에게 건물 실소유주가 바뀐 사실을 숨긴 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전세금 피해액은 약 18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오피스텔은 총 40세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세입자 대부분이 2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미추홀구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은 '건축왕' 조직에 대한 추가 송치 때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은 건축왕 피해를 주장하는 세입자들로 대책위가 꾸려진 상태다. 수사 과정에서 건축왕 피해를 주장한 세입자 중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건축왕 여죄 수사가 일부 마무리 된 건에 대해 2차 송치를 할 예정"이라며 "송치 당시 3월31일자 기준으로 확인된 피해 인원과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나머지 피해 신고가 접수된 건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여 여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중지' 지시에도 법원에서는 여전히 거래가 진행됐다.

이날 경매계에서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사건은 30여 건이다. 이중 금감원으로부터 경매유예 요청을 받은 채권자들이 법원에 기일변경을 신청해 진행되지 않은 사건은 총 7건(잠정)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나머지 사건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토부 장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중지를 지시한 바 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