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투자·광물가공 세액공제…세계최초 전고체 전지 양산한다

포스코케미칼 이차전지연구센터에서 제품이 적용된 배터리셀을 테스트하고 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이차전지 산업에 20조원 규모 민관합동 투자를 추진한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 등 K-배터리 3사의 설비·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최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마더팩토리'를 국내에 조성하고 세계 최초 전기차용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니켈같은 이차전지용 광물가공기술에 대해서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처럼 세액공제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6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기술 초격차 확보를 통해 리튬이온 전지에 이어 차세대 이차전지로 불리는 전고체 전지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우선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민·관 합동 20조원 투자 계획을 세웠다. 국내 배터리 3사는 이를 통해 최첨단 제품 생산과 기술·공정 혁신이 이뤄지는 '마더팩토리'를 국내에 구축한다. 국내에선 최첨단·고부가가치 제품 생산과 연구개발을 맡고 해외 생산거점에선 양산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자국 보호주의 강화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LG엔솔과 SK온, 삼성SDI 등 3사는 모두 전고체 전기 시제품 생산공장을 국내에 구축할 예정이다. 원통형4680 전지(지름 46㎜, 높이 80㎜)와 코발트프리 전지 등 저비용·고효율 제품도 국내에서 생산을 개시한 후 해외 양산을 추진한다. 정부는 전고체 전지와 리튬메탈전지, 리튬황 전지 등 유망 이차전지에 대한 R&D를 추진, 세계 최초의 전고체 전지 양산기술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앞서 정부는 국가전략산업에 대해 최대 25%까지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했다. 여기에 광물가공기술도 포함한다. 니켈을 80% 이상 사용하는 '하이니켈 양극재용' 가공 시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차전지용 광물 가공 전체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2023년까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도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밸류체인에서 세계시장을 석권하기 위한 소부장 기업 지원 대책 역시 담아냈다. 국내 배터리 3사가 건설 중인 공장에는 국내 기업의 소재를 절반 이상, 국내 장비를 90% 이상 사용하고 있는 만큼 소부장 기업의 동반 경쟁력 확보를 꾀한다는 얘기다.

장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주요 장비기술을 '소부장핵심경쟁력 특별지원법'상 핵심기술로 지원해 R&D와 5000억원 규모 정책펀드 등 기술·금융 양면에서 지원하고 스마트팩토리 구축용 장비 개발 R&D에 대해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규 기획한다.

산업부는 이번 소부장 경쟁력 강화 정책을 통해 향후 5년 내 국내 양극재 생산용량은 158만톤(t), 현재의 4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장비수출은 11억달러에서 35억달러(약 4조650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본다.

전기차 수명 만료에 따라 대규모로 발생할 전망인 '폐배터리'의 순환이용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이차전지의 재사용·재활용을 바탕으로 100% 순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민간이 사용 후 배터리를 자유롭게 거래하고 신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차전지 전주기 이력 관리 DB(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예정이다.

이창양 장관은 "이차전지는 글로벌 시장과 기술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보다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2030년까지 기술과 시장 점유율에 있어 명실공히 최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관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