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문화 자녀·고립은둔 청년 지원 강화…내년 예산에 반영

노인·장애인 대상 돌봄서비스 고도화
기재차관 "사회적약자에 과감한 지원"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약자복지·일자리 지원방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3.4.20/뉴스1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한부모·다문화가족, 고립은둔 청년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대 2차관 주재로 '2024년 약자복지·일자리 지원 방향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일자리 집중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연구부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고물가로 어려운 경제여건 아래 더욱 취약해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고립은둔 청년 등 새로운 복지수요 발굴 및 사회서비스로 연계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 부장은 이어 노동시장 변화와 고용불안정성 확대에 대응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 및 필수적 사회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책 대상을 소득기반이 아닌 사회보장이 필요한 사람으로 넓게 봐야 한다는 의견과 빅데이터 기반의 위기가구 및 고독사 예방·대응 시스템 구축, 자활사업과 민간기업의 연계·협업 필요성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최상대 차관은 "2024년에도 올해와 같이 일관되게 건전재정기조를 견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및 일자리 지원 등 재정이 해야할 일은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빈곤·노령·장애 등 전통적 사회적 위험에 따른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가족기능 약화, 고립, 학대·폭력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따른 취약계층에 까지 맞춤형 지원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복지 사각지대 선제 대응 △보장성 강화 △자립기반 확충 등 약자복지 3대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자녀, 고립은둔 청년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지원확대 및 신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복지제도 보장성도 강화한다. 특히 올해 제3차 기초생활보장계획(2024~2026년)을 수립하는 만큼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저소득 가구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형성 사업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의 자활사업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최 차관은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고도화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하면서 "특히, 전문계고‧구직단념청년 등 취업취약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어 "오늘 간담회에서 제안된 정책은 각 부처의 2024년 예산 요구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