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이차전지 기술 초격차 위해 2030년까지 20조원 투자

산업부,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국가전략 발표
소부장 경쟁력 강화 집중지원…전제품 경쟁력 확보도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민간과 이차전기 기술 초격차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20조원을 투자한다. 향후 5년 간 이차전지 양극재의 국내 생산 능력을 4배, 장비 수출액을 3배 이상 확대하는 등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열린 1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오는 민관 합동으로 오는 2030년까지 20조원을 투자한다.

민간 부문의 국내 전지 3사(LG에너지솔루션(373220), SK온, 삼성SDI(018260)) 는 최첨단 제품 생산과 기술·공정의 혁신이 이뤄질 마더팩토리를 국내에 구축한다. 이들 3사는 전고체 전지 시제품 생산 공장도 국내에 구축, 원통형 4680 전지나 코발트프리 전지 등을 생산해 해외에서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차세대 전지개발을 위한 대규모 R&D를 추진한다. 전고체 전지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리튬메탈 전지의 주행거리를 높이기 위한 연구, 리튬황 전지의 무게를 경량화 하기 위한 연구개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소부장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 건설 중인 전지 3사 공장에서 국내 기업의 소재를 절반 이상, 국내 장비를 90% 이상 사용하고 있는 만큼 소부장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밸류체인에서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게 소부장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소재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최근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대기업 8→15%, 중소 16→25%)했다.

이에 더해 광물 가공기술에 적용하는 세액공제를 현행 '니켈 80%이상 하이니켈 양극재용인 경우'에만 인정하던 것에서 '이차전지용 광물 가공 전체'로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적용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장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주요 장비 기술을 '소부장핵심경쟁력 특별지원법'상의 핵심 기술로 신규 지정해 R&D와 5000억원 규모의 정책펀드를 집중 지원한다. 스마트팩토리 구축용 장비 개발을 위한 R&D 예비타당성 조사도 신규 기획할 예정이다.

정부와 업계는 이를 통해 향후 5년 내 국내 양극재 생산용량은 4배(38만톤→158만톤), 장비 수출은 3배 이상(11억달러→35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향후 5년간 민관이 함께 삼원계 전지, LFP 전지, ESS 기술개발에 3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이차전지 전 제품군에 대한 세계 최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삼원계 전지는 오는 2030년을 목표로 주행거리를 800㎞이상(현재 500㎞)으로 늘리고, LFP 전지의 경우 오는 2027년까지 최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 ESS 수출 규모도 2030년까지 5배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이차전지가 100%순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민간이 자유롭게 사용 후 전지를 거래하고, 신산업에 활용할 수 있게 배터리협회를 중심으로 사용 후 전지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이차전지의 전주기의 이력을 관리하는 DB도 구축해 이차전지의 무단 폐기나 사용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사용 후 전지에 대한 효율·체계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한다.

이창양 산업장관은 "이차전지는 글로벌 시장과 기술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보다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필요하다"라며"2030년까지 기술과 시장 점유율에 있어 명실공히 최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관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